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반대’ 변협회장 사찰 정황

행정처, 재산 뒷조사 계획 등 문건 작성…검찰, 하창우 前회장 참고인으로 조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 회장을 뒷조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등장하는 하 전 회장 압박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등을 물었다. 하 전 회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구상을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에는 하 전 회장을 겨냥한 각종 불법적 조치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법원 등기부 등본을 활용해 그의 건물 등 재산을 뒷조사하거나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 과거 수임 내역을 모아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 등이 담겼다.

문건에는 변협의 상고법원 반대 주장을 억누르기 위해 ‘변호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의 변협 법률구조재단 지원금을 삭감하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법원은 하 전 회장 재임 시기 지원금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검찰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도 이 같은 문건 내용을 확인했지만 조사보고서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된 양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하도록 법원행정처에 요청하는 동시에 이미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