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사위 의원 등 집중 관리 檢, 선거법 재판 영향력 행사 여부 수사 상고법원 위한 재판거래 의혹 일파만파 대법, 미공개 228개 문건 내주 초 공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18.7.25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국회의원 민원이 정리된 문건이 발견됐다.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전 차장 USB를 분석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6일 전·현직 의원들의 현안이 정리된 이른바 ‘민원 문건’을 발견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당시 사법부 숙원인 상고법원 도입에 관여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집중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이 한 민원을 정리했는지, 행정처가 민원을 파악했는지, 실제 민원이 해결돼 재판 개입이 이뤄졌는지 등의 의혹이 풀려야 한다”고 전했다. 의원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면 일선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행정처는 물론 민원을 제기한 의원들도 조사하겠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검찰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의원들의 민원을 챙기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의 선거법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법사위의 경우 사법고시 출신이거나 법조인 부인 등 법조계와 연고가 있는 이들이 집중 배치되기 때문에 기존 행정처 판사 대신 의원과 연고가 있는 이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을 여지도 의심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변호사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의 상고법원 로비 의혹 수사 도중, 상고법원 반대자와 학연 등 연고가 있던 판사에게 설득 작업을 맡긴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뤄진 최근 국회 하반기 법사위 원구성 과정에서 각 정당은 과거 민원 처리 내역을 고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주 초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중 공개하지 않은 228개 문건을 법원 내부와 언론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