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연이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많이 실망스럽다”면서 수사상 어려움을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동부·남부·복부·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질의 대부분은 사법농단 수사를 전두지휘하고 있는 윤 지검장을 향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몰리게 됐고, 경찰 송치율이 느려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민생범죄에 피해입을 수 있다”며 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윤 지검장에게 “힘없는 사람들이 사기를 안 당하도록 민생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적폐 수사는 언제쯤 마무리되냐”고 물었다.
법원의 연이은 영장 기각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영장이 기각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사법부 주요 조직과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저희도 솔직히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은) 미흡했고, 압수수색 영장은 장소 기준으로 10%만 발부되고 있다”면서 “법관 개인 생활 비리가 아니라 업무 관련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선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영장 기각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많이 실망스럽다”고 솔직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인 18일 서울중앙지법 국감장에서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발언도 이날 언급됐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이 수사가 신속하게 진상규명이 안되는지에 대해 국민께 이러한 부분을 알린다는 차원이지, 검찰이 침소붕대하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여러 차례 공개한 이유에 대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공개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전 국감 진행 도중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지검장의 친족 사건 문제를 지적하자, 윤 지검장이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가 싶다.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장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는 태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질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