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심만 세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원심이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되면서, 이 혐의와 함께 묶여 선고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 촉구하는 참석자들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25. ryousanta@yna.co.kr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32조 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정한 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이날 2번째 파기환송을 결정하도록 한 쟁점이던 금융사지배구조법 관련 사항은 앞선 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측에서 상고심 재판 전략으로 이 쟁점을 들고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법적 쟁점은 이번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어서 첫 번째 대법원 재판에서는 미처 다뤄지지 못한 사안이다.
이 전 회장은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에 대한 2번째로 열린 2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2004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 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 6000여만원만 유죄로 봤다.
대법원이 3번째 2심 재판을 결정하면서 이 전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