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입력 2018 10 29 22:34
수정 2018 10 30 02:47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재판을 법원 안에 ‘특별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해 심리하는 방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법원 안에서도 일부 소장파 판사를 제외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관련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위헌 논란을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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