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前대법관, 14시간 조사 후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이 약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오전 9시30분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의 신문과 조서 열람 등을 한 후 이날 밤 11시35분쯤 조사실에서 나왔다.

고 전 대법관은 ‘조사는 어떻게 받았나’,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는데 인정할 건 인정했나’, ‘윤인태 법원장에게는 왜 전화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검찰청을 떠났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4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의 주심을 맡아 사건 심리를 고용노동부 측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을 끝으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검찰은 전 행정처장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