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조국 직무유기 고발 사건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다

윤석열 지검장·박형철 비서관 ‘특수관계’ 고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이 사건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피고발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특수 관계’인 점을 언론에서 지적하자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박형철 부패비서관은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했다. 피고발인의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재배당된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고발했다. 전날 오후 한국당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임 비서실장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를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특감반장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문 총장은 전날에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근무하고 있어,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 목록을 공개하는 등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 고발 사건과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날 김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하자 김도읍 의원은 “이 사안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도 “청와대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관할이다”라고 말했고, 전희경 의원은 “경천동지할 이 사건을 관할 주소지 운운하면서 수원지검으로 보내려는 것은 본질을 덮으려는 축소 수사의 시도”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