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신사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검찰이 오늘(16일)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 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 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LG유플러스 조사를 맡았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사무실이 포함됐다. 최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 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자체 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전화를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방통위가 파악하고도 한동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든 사실도 파악됐다.

감사 과정에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전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경기고·서울대 동기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