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치욕스럽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 법원 이제 제자리 찾아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은 참담한 분위기 속에서도 애써 침착함을 지키려는 모양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7개월간 이어졌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원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기대가 이어졌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24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행정권이 남용됐고 일부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 같아 사법부로선 치욕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판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판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다른 길이 없는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판사들 사이에서조차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가능성은 높게 관측되지 않았던 만큼 놀랍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한 고위 법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법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