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506회·박병대 332회… 언급된 만큼 사법남용 연루됐다

공소장 등장 횟수로 본 주요 인물

‘최종 지시자’ 양승태 47가지 혐의
‘핵심 실무 역할’ 임종헌 433회 적시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은 가담 정도 등에 따른 추가 기소 대상 검토에 한창이다. 14일 서울신문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기재된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언급 횟수를 조사해 보니 전·현직 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범위가 엿보였다.300쪽 가까이 되는 공소장(별지 제외) 속에서 ‘최종 지시자’인 양 전 대법원장은 모두 506회 등장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동향 수집 지시, 공보관비 유용 등 47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모습 등으로 17회 이름을 올렸다. 사법농단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각각 332회와 160회 이름이 적시됐다.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433회나 이름을 올렸다. 임 전 차장은 두 전직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하급자였음에도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서 핵심 실무자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서 많이 등장하는 법관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130회)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직접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헌재 내부 동향 수집을 위해 파견법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헌재 견제의 최전선에 섰다. 유력 기소 대상으로 꼽히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도 각각 47회, 25회 등장한다.

전·현직 대법관들은 차한성(24회)·김용덕(18회)·권순일(14회)·노정희(9회)·이동원(8회)·이인복(6회)·민일영(3회) 순으로 등장한다. 현직 대법관 중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권 대법관은 2012~14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공모자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차 전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강제징용 소송 지연 관련 1차 공관 회동에 참석하거나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이 외에 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도 공소장에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날 정의당이 탄핵 대상 법관으로 거론한 문성호(38회), 박상언(28회), 정다주(22회), 김민수(21회), 시진국(21회), 방창현(17회) 부장판사 등이다. 다만 검찰은 심의관급에 대해선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