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자신 향한 검찰 수사는 가공의 프레임이자 미세먼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와 공소사실을 ‘가공의 프레임’이자 ‘검찰발 미세먼지’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그는 자신의 ‘재판 거래’ 혐의에 대해 “지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정치 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닌 가공의 프레임”이라며 “검찰이 수사와 공소장을 통해 그려놓은 경계선은 너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사법부 독립이라고 해서 유관 기관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유아 독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치 권력과 유착하는 것과 (유관 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항변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일선 법원의 주요 재판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일선 법관의 양심을 꺾거나 강제로 관철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 문건에 대해서도 “브레인스토밍하듯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슈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내부 문서였다”며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으로 연결된다는 검찰 논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펼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일방적인 여론전은 이제 끝났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켜켜이 쌓인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에 매몰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충실히 심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가공의 프레임’이나 ‘미세먼지가 만든 신기루’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검찰을 비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