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맞는 선진 양형 기준 만들 것”
입력 2019 05 13 23:32업데이트 2019 05 14 02:07
7기 양형위원회 이끄는 김영란 위원장
연합뉴스
양형위는 형사재판부에서 판사들이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구체적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하는 대법원 산하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열린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수준이 계속 높아졌다”면서 “7기 양형위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선진 양형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양형이 설정돼 있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 이미 만들어진 양형 기준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04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뒤 201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이후 이 법은 김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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