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영포빌딩에서 ‘정보경찰 문건’이 발견된 지 1년 5개월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영장심사 출석하는 강신명-이철성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3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홀로 구속됐다.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상운 당시 정보국장,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나아가 검찰은 현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정무수석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이 다가오자 여당과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승리를 위해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 전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했다. 이에 강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조직은 전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은 다시 별보·정책자료로 작성돼 현 전 정무수석에게 보고됐고, 실제 총선에 활용됐다. 이 외에 검찰은 정보경찰들이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정보경찰의 청와대 보고 문건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청은 같은 해 3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66건과 보고되지 않은 70여건 등 총 130여건의 문제성 정보 문건을 확인하고, 4개월 뒤 영포빌딩 문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이후 정보경찰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 같은 문건을 생성·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청은 같은 해 8월 박근혜 문건 수사팀도 새로 가동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말 전직 정보2과장 2명을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지난 23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강 전 청장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그리고 일부 경찰 인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청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경찰청이 송치한 나머지 인물에 대해선 6월 말까지 보완수사를 지휘하고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