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범(52·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31일 열린 취임식에서 “반칙적 범죄,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사 하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31일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7.31 연합뉴스
배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반칙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최근 닥쳐오는 경제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 지검장은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 각종 공공적 영역에서의 부패와 비리, 각종 부정과 탈법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된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는 범죄 등이야말로 반칙적 범죄의 대표적인 예”라면서도 “다만,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죄필벌’(重罪必罰), ‘경죄관용’(輕罪寬容)의 정신을 되새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어 배 지검장은 형사법의 절차적, 실체적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검찰은 그 권한 행사의 과정이 공정해야 함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져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기계적인 법적용에 따른 형식적 결론 도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고민하고 사안의 경중과 성격에 상응하는 검찰권 행사로 그 과정 및 결과에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지검장은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연수원 23기 동기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지난 2년여의 기간을 검사장으로 계시면서 탁월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국가적 현안 사건 수사를 이끌어주신 윤석열 총장님께 각별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처음 출근한 배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근길엔 이노공 4차장검사, 정진용 총무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마중을 나왔다. 배 지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중앙지검 현안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츰 현안을 살펴보려 한다”고 짧게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배 지검장이 당면한 과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등 주요 재판 공소유지와 함께 4조 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마무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