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만 윤석열 정직 2개월’에 금태섭 “비겁, 배짱도 없어”(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5일 시작 다음날 오전 4시 종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30분에 걸친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쯤 심의를 종료하고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으로는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4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3명이 나왔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에 앞서 징계위에 정 직무대리와 신 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고,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차례로 진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해 입장을 담은 의견서만 제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오후 2시쯤 징계위가 열리는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징계위가 한창 열리던 중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육사 시인의 시 ‘절정(絶頂)’을 언급하며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라고 썼다.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15일 저녁 증인심문이 끝난 직후 “심 국장의 진술 내용을 탄핵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한 데다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며 속행 기일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최종 의견을 진술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들은 징계위 요구가 무리하다며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심문 절차가 모두 끝나고 윤 총장 측 변호인이 돌아간 뒤 징계위는 1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밤샘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장시간 이어진 건 법무부가 청구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위원들 간에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가 끝난 뒤 “해임부터 정직 4월·6월 등 여러 의견이 많았다”면서 “합의가 안 돼 토론을 계속했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위원회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결론내렸다. 그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정직 2개월에 대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 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이 듭니다”라고 우려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많았다.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5적도 이만큼 고생하진 않았을 것 같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