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車에 가두고 폭행한 스토킹범에 집행유예 준 판사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10시간 넘게 차에 가두고 때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형사공탁금까지 거절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가해자가 범행을 반성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 김미경·허경무 김정곤 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한 차례 경찰에 신고당했다. 이후 A씨는 만남을 거절하는 B씨 집 근처로 차를 몰고 가 2시간 넘게 전화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B씨가 차에 타자 A씨는 ‘폭행 사건이 경찰에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고 강요하며 차에서 못 내리도록 막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차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자 머리채를 잡고 의자 밑으로 밀어 넣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오후 11시쯤 차에 태워진 B씨는 이튿날 오전 9시쯤에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부에 “B씨를 차에 태워 대화했을 뿐이고 실질적 감금은 폭력을 행사한 새벽 5시 이후에야 시작됐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찌르겠다고 말하는 등 지속해서 협박한 점에 비춰보면 B씨가 자유로운 의사로 함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가해자의 형사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3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