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받는다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11 28 21:30
수정 2023 11 29 10:3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최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신청한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예정된 공판 일정을 한 달 뒤로 미루고,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정신감정 결과는 12월 하순쯤 나올 전망이다.
최씨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은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진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확한 질병, 질병과 범행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사법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열린 공판에서 최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수준이 학사 학위 정도로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대학 시절 성적이 우수했다는 학적 자료를 근거로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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