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빈곤율 줄었어도 OECD 최악… 기초연금 손봐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 빈곤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OECD가 2년 주기로 발행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자료에서 2015년 49.6%에 달했던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40.4%까지 낮아지다가 2025년 39.7%를 기록했다.

노인 소득 빈곤율은 사회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의 비율을 말한다. 스스로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에 기초연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합친 가처분소득이 판단 기준이다.

10년 사이 노인 빈곤율이 10% 포인트 가까이 개선된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회원국 평균인 14.8%의 무려 2.7배다. 게다가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연령과 성별에 따른 구조적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66~75세 빈곤율은 29.8%인 반면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빈곤율은 54.0%까지 치솟는다. 여성 노인의 빈곤율 역시 45.0%로 높은 수준이다.

노인 빈곤율이 개선된 데는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 지원 정책의 효과가 크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시장소득만으로 산출한 빈곤율은 54.9%에 달했지만, 나랏돈이 더해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35.9%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구조로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재정 건전성과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시급하다. 취약 계층 노인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기초연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