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
전자발찌 4426명 감독자 57명뿐… 밤·휴일에 더 커지는 감시 ‘구멍’
-
“법 조문 속 비문(非文), 국민이 법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
![[속보]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9/21/SSI_20220921093810_N2.jpg "[속보]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
[속보]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
-
카페 마당 통로에 대변 보고 간 60대, 무죄 판결 이유
-
“원하는 판결 아니라고 의혹 제기” 정치권 향해 작심비판한 대법원장
-
판사마다 엇갈린 공인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위반 어디까지죠?
-
법조 경력 135명 신임 법관 임용…김앤장 19명으로 전체 14%
-
‘공공의 이익’ 모호한 기준 탓 “판사마다 명예훼손 위법 달리 판단”
-
![[단독]전국 22개 지청에 마약전담 수사관 ‘0명’…농어촌 파고든 마약 범죄 어쩌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9/28/SSI_20220928103117_N2.jpg "[단독]전국 22개 지청에 마약전담 수사관 ‘0명’…농어촌 파고든 마약 범죄 어쩌나")
[단독]전국 22개 지청에 마약전담 수사관 ‘0명’…농어촌 파고든 마약 범죄 어쩌나
-
![[단독] ‘조건부 석방’ 있었다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막을 수 있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0/04/SSI_20221004173012_N2.jpg "[단독] ‘조건부 석방’ 있었다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막을 수 있었다")
[단독] ‘조건부 석방’ 있었다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막을 수 있었다
-
정경심 1개월 석방… 병원에만 머물러야
-
![[단독] 성범죄자 찾아보니 ‘수감 중’… 감방서 허비되는 신상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10/23/SSI_20181023085308_N2.jpg "[단독] 성범죄자 찾아보니 ‘수감 중’… 감방서 허비되는 신상공개")
[단독] 성범죄자 찾아보니 ‘수감 중’… 감방서 허비되는 신상공개
-
마약범죄 심각해지는데 단속 건수는 줄어…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
전 연인에 전화·문자 138회…모친도 스토킹한 20대
-
軍 성범죄 관련 재판 4년간 78% 급증… 실형 선고율은 10% 그쳐
-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등교 시간엔 외출 못 한다
-
국립법무병원 의사 정원 반도 못 채웠다…만성적 인원부족에 시름
-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의혹 ‘골프장’ 압수수색
-
공수처, ‘강력·특수통’ 검사 포함 3명 충원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