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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장소 무단 점유 1인 시위 땐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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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경찰, 전광훈 목사 은행법·사문서위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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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사유출 금지 추진… 檢, 조국 조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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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대 투자 사기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