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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치기 직접 증거 없어”…‘구미 3세 여아 사망’ 파기 환송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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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아닌 국회 수정요구는 위헌” vs “삼권분립 취지에 맞아”
[단독] “대법관 4명 증원”… 김명수 ‘입법 TF’ 띄웠다
법원, 공공운수노조 용산 300명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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