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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상 두 번째 ‘확정판결 취소’… “대법,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무죄 확정
헌재, 사상 두 번째 대법원 판결 취소…최고사법기구 간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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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 “자동차 급정거에 보행자 놀라 넘어진 경우도 주의의무 위반”
이상직 전 국회의원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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