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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마음에 안 들어” 10대 아들 때려 치아 부러뜨린 친부 집행유예
포털 퇴출된 연합뉴스 복귀…법원, 네이버·카카오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강제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고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조국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해”…檢 “납득 불가”
조희연 “검찰 기소 유감…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특채”
“성남시 이익 최우선”…‘대장동’ 유동규·김만배·남욱 두번째 재판서 혐의 부인
부모 있어도… 조부모, 손주 입양할 수 있다
헌재 “자녀 양육비 지급 강제할 법 없어” 헌법소원 각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헌재, 양육비 지급 입법부작위 각하 결정 “제도 이미 존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또 ‘합헌’···헌재 “직장 선택 자유 침해 아냐”
헌재, ‘檢 피신조서 증거능력 위헌’ 각하… “이미 무죄”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벌금 1500만원 “진정으로 뉘우쳐”
[속보]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 가능”
경찰 “김문기, 타살 혐의점 없어”…1차 부검 소견 발표
“위조 액수 거액” 윤석열 장모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속보]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 징역 1년
“넌 인간도 아니다”…놀이터 아이들에게 술 취해 욕설한 50대
현직 판사도 보장 못 받는 근로기준법… 48%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재수없어” 사망사고 뒤 큰소리친 50대…엿새 전 마약 영향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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