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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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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고통스럽다”
‘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이민걸 2심서 감형
‘뇌물 의혹’ 김학의 전 차관 결국 무죄…“금품제공자 진술 신빙성 없어”
“목숨 걸고 폭행 없었다”…배우 이규한, ‘폭행’ 무혐의 처분
“국회 정보위 비공개는 위헌”…헌재 “감시·견제 막아”
“너 좀 맞자” 놀이터서 다짜고짜 10대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심신미약”…연인 찌르고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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