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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검찰개혁 드라이브 5년째… 쪼그라든 檢 부정부패사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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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중기 기술 유용한 한화, 징벌적 배상 2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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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30명, 국가에 역대 최대 132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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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이규원 검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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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30명, 국가에 ‘역대 최대’ 13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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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때문에 여자 못 만나” 망상…친모 살해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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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년 만에 檢 ‘부정부패 수사’ 9분의1로 뚝…“검찰개혁에 분위기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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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고 지나가지마!” 이웃 주민 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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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낮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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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루 ‘고발사주’ ‘판사사찰’ 수사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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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력 그놈, 재판 결과도 안 알려주다니… 피해자 외면한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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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7년 지나… 사기죄도 ‘편취 의도’ 입증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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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文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행사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2/25/SSI_20211225144213_N2.jpg "[속보] 박범계 “文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행사돼”")
[속보] 박범계 “文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행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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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백신 맞으러 외출→확진…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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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요구’대로 조희연 기소한 檢, 결론은 중복 수사…권한 경계 흐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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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8319자 중 선택하라”… ‘이름짓기’ 제한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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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재판 후 서울구치소서 쓰러져 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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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5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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涅(개흙 녈), 乻(땅이름 늘), 대체 무슨 글자? 인명용 한자는 아직 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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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2/25/SSI_20211225151004_N2.jpg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