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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민식군 부모 모욕한 유튜버 감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아동학대 살해 최대 무기징역… 정신적 학대·방임도 형량 늘린다
수사력 높여 아마추어 논란 잠재우고 정치 편향 막을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팀 다독인 총장·질타한 장관
‘아마추어 수사력’ 극복하고 ‘정치 편향’ 지워야 하는 공수처
참여연대, 퇴직공직자 취업자료 요구 인사혁신처 정보공개 소송 1심서 패소
양형위, 아동학대 처벌 수위 대폭 상향… “국민적 공감대 반영”
옛 애인 가족 살해하려 요트로 밀입국…40대男, 2심서 감형
수의 입은 유동규만 대장동 재판 출석… ‘녹취록’ 정영학 측 “공소사실 전반 인정”
檢, 김건희 기획사 ‘대기업 협찬’ 일부 무혐의 처분
검찰 경력 2.2년·실무교육 4주뿐… 수사력 갖춘 인력 설계 시급하다
검찰경력 2.2년·실무교육 4주뿐…공수처 ‘헛발질’ 이유있었다
코인빗 운영 최창우 전 회장 징역 3년 구형
은행 채용비리 39명 중 실형 6명뿐… ‘빽’으로 취업해도 처벌할 법이 없다
계속 수사한다지만… 김건희 주가조작 실마리 못 찾는 檢
[단독] 법원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조작’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공수처 내년 예산 200억…수사력 부재에 ‘세금낭비’ 비판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씨 수사 흐지부지?…“혐의 입증 쉽지않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다가 역고소 당했습니다” 보복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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