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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청문회 앞둔 박범계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 핵심”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동 ‘과밀수용’ 지적에…법무부 “확진자 없어 분산 안해”
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안돼”…그린피스 “상고할 것”
민변 “위안부 승소, 새로운 이정표 남길 ‘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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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살인방조 혐의로 경찰청장 고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野위원, 법원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첫 승소 …法 “주권면제 적용 안 돼”
변시에 연대 모의시험 문제가?…법무부 “확인중”
[포토]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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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소송 대상 아냐…‘각하’”(종합)
‘구하라法’ 입법예고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번째 구속… “인정 안 해”
‘정인이 닮은꼴’ 2세 폭행 사망…법원, 살인죄로 징역 20년 선고
[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정인이’ 양부모가 만약 ‘살인죄’ 인정 된다면?…5년간 판례 보니
“전두환 모시는 박지원”…선거 앞두고 정치인 비판글 공유한 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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