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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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낮추고 엄벌해도 10대 강력범죄 못 막아”… 소년법 손대는 법무·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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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밀수·불법고용 이어 ‘직원 폭행’ 1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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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대 펀드 사기 혐의’ 원종준 라임 대표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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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 폭행’ 이명희 1심 집유…法 “피해자 모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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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진그룹 이명희씨 세번째 집행유예…직원 폭행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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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 운전자 2명에게 ‘민식이법’… 법원도 최초 사고 유발자에게 적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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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사 기대 어렵다”…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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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변호’ 장성근, 공수처장 추천위원 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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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황서 피해 기억 틀릴 수도” 대법원서 또 뒤집힌 ‘성폭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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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렵다면 통상임금 따른 추가 수당 전액 안 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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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재명 운명의 날… ‘허위사실 공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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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공무원 현장조사 없이 병원 업무정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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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유착 못지않게 심각한 권언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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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거짓 신고했다” 말 바꿨지만… 친부 중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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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갈등 재점화되나… 수사심의위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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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檢… 손정우父 ‘아들 고소 사건’ 경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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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선수 ‘팀닥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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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 범위 넘어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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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서 금니 빼내 판 장례지도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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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재판부 “이미 정치적 파면 선고”(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