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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고문없었다” 위증한 76세 前 안기부 수사관…실형에 법정 구속
추미애 “윤석열 총장, 장관 말을 안듣고 일 꼰다”
내일 檢수사심의위 개최···이재용 운명 가를 검·변의 ‘30분 PT’
한동훈 검사장 “수긍하기 어렵지만 무고함 확인될 것”
법무부, 칼 빼들었다…‘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직접 감찰
‘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확정...대법 “사기 아니다”
신문 영상녹화… 진실 위한 ‘증거’일까, 수사기관 ‘무기’일까
추미애 “편의적 조직 운영…법기술자”… 금기어까지 쓰며 윤석열 우회 비판
‘대리 수능’ 선임병 구속...법원 “입시 공정 훼손”
“후원금 돌려달라” 정대협·윤미향 상대로도 소송
사상자 22명 낸 ‘심신미약’ 안인득, 항소심에서 사형→무기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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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난동부린 40대 중국인…대법 “진료 거부도 유죄”
“내가 고통받으며 살까봐”…6살 딸 살해한 친모 2심도 징역 25년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檢 “박사방 공범 전직 공무원, 중형 불가피”
“확찐자, 여기 있네” 손 놀렸던 청주시청 공무원 모욕혐의 기소
정경심 측 ‘안대 퍼포먼스’ 보수단체 회원 모욕죄로 고소
[포토]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공익제보자 검찰 출석
“현행법 한계” vs “표현의 자유 침해” 법조계도 ‘대북 전단 금지법’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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