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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상명하복’ 검찰 정조준한 개혁위 7번째 카드...“대검 설득이 관건”
檢, 광주 행정부시장 영장…호반 민간공원 특혜 의혹
서울동부·대전지법도 판사들이 법원장 추천
사고 뒤 연락처만 남기고 차 방치...대법 “사고 후 미조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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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와대 행진’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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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추가 직제 개편”… 직접 수사 ‘힘’ 더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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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증인들 “헬기 위협비행을 총소리로 오인한 것”
수사기관이 조회한 개인정보 내역…법원 “수사·재판 중이어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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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오늘 추가 기소할 듯…조국도 이번주내 소환 가능성
대법 “국정원 여성 정년 만 43세 내부 규정은 차별”
여성 직군 정년 43세로 정한 국정원…대법원 “남녀 차별”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길 열리나…15일 운명의 선고
인권위 “조사중 수갑·포승 안 풀어주면 신체의 자유 침해” (종합)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법조계 전관 예우 뿌리뽑힐까
‘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상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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