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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무고죄 역고소→ “무고 무죄” 뒤집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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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처럼… 양승태도 풀려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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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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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 고용한 이투스… 스타강사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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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반영할 테니 자기 책 사라는 교수… 법원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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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라] 윤석열·윤대진 40년 우정…‘윤심동체’ 계속될까](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7/08/SSI_20190708181126_N2.jpg "[법서라] 윤석열·윤대진 40년 우정…‘윤심동체’ 계속될까")
[법서라] 윤석열·윤대진 40년 우정…‘윤심동체’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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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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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과실책임 인정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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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서 결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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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 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뜻밖의 행운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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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불법 집회’ 한유총 회원 결국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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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17년 만에 한국행 길 열린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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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벗은 유승준… 대법 “비자 발급, 도덕적 비난과 별도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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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5년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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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듣는다고 ‘항소’를 ‘황소’라니… 대법원, 수어 법률용어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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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오라기 증거 안 돼… ‘제주판 살인의 추억’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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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마약 투약자 봐주려다 황하나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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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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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 받았으면 할복” 최경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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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