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국격 폭락”…서울대 명예교수의 탄식

국내 대표적인 미시 경제학자이자 ‘경제학원론’의 저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준구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정말이지 못난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안 나올 지경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과거 정적을 상대로 법질서를 강조하던 태도를 꼬집으며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이 정작 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제는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안하무인으로 나오니 마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며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에 불복할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 검사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이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구 교수는 “경호처는 국가기관인가, 아니면 윤석열이 사비로 고용한 민간경비업체인가”라며 “어떻게 국가기관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가. 이는 무법천지의 바나나공화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위에 떨며 거리에서 밤을 새운 민주시민들이 쌓아올린 국격을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윤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이준구 교수는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법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데 국민이 왜 자진해서 법질서를 지키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털끝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하루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는 자리를 지키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양심도, 체면도, 상식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하루라도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그를 영원히 추방시키는 것뿐”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한탄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