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 무혐의 주장 심재철 공수처 1호사건 돼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를 둘러싸고 상갓집에서 벌어진 검찰 ‘항명사건’을 놓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게 말이 되나”고 비판했다.

검찰의 상갓집 항명사건이란 지난 18일 대검찰청 한 중간간부의 가족 상가에서 벌어진 일이다.

검사 수십 명과 기자들도 모여 있는 상황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의 심한 항의를 받았다.

항의 내용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무마한 의혹에 대해 심 부장이 ‘무혐의’ 의견을 냈다는 것이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중인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란 공소사실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양 연구관이 십여 분간 항의를 이어가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취재가 이어졌고, 심 부장은 처음에는 내부 토의 중의 일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가 “내 의견이 결정에 반영되기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진 전 교수는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란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명대사를 인용하며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런데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무혐의라 주장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할 때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부패부장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를 저질렀다”며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비난했다. 이어 심 부장의 혐의는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지난 8일 추 장관의 첫 인사를 통해 대검 간부로 승진했다. 추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으며 전북 완주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으로 불렸던 한동훈 전 반부패강력부장의 후임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