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 박재억·송강 사의…檢 고위직 줄사퇴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고검장은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14일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의 후임자로도 거론된 인물이다.

송 고검장은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입장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주 임기 당시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압 의혹을 키울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고검장과 노 전 대행, 박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

법조계에서는 송 고검장·박 지검장 등 고검장 및 검사장급 간부들이 경위 설명과 용퇴를 요구한 것이 노 전 대행의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지검장도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 명의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지 한 주 만이다.

당시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논란이 되자 노 전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노 전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 지검장은 함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은 노 전 대행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검사장들의 이례적인 집단 입장 표명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자 거취에 대해 숙고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