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교도소 싫어” 실형 선고받자 女로 성별 전환…도주한 50대 근황

증오 선동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뒤 체코로 도주한 독일 네오나치 인사가 곧 고국에 수감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체코 프라하 고등법원은 극우 운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5)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를 독일에 인도하기로 판결했다.

리비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체코 헌법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나 송환을 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SZ는 전했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악명 높은 리비히는 2022년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에서 확성기로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외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선동과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적으로 남성이던 리비히는 2023년 7월 증오 선동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수감을 앞두고 2024년 11월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을 이용해 성별을 여성으로, 이름을 스벤에서 마를라 스베냐로 바꿨다.

그는 지난해 8월 징역형 집행을 위해 작센주 켐니츠 여성교도소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체코로 도주했다가 올해 4월 국경 인근 마을 크라스나에서 체포됐다.

법원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열흘 안에 인도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독일 검찰이 리비히를 넘겨받을 경우 지난해 계획대로 여성 교도소에 수감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는 도주하기 전부터 법원 감정 없이 스스로 성별을 결정해 바꿀 수 있는 새 법을 악용해 성소수자와 인권 정책을 조롱하려고 여성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4년 11월부터 독일에서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성인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정상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작센안할트주 행정당국이 그의 성별을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여서 조만간 다시 남성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체코에서는 남성 범죄자들과 함께 필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송환 재판에서 자신이 독일로 넘겨져 남성 교도소에 들어갈 경우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