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유세, 조세형평성 외에 주거복지도 고려…다주택자 퇴로도 고민”

靑 “적정 보유세 위해 주거복지 해쳐선 안 돼”

청와대가 27일 주택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조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실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보유세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살고 있다는 이유로 너무 부담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며 “주거복지와 어떤 사회적인 효율성이나 조세 형평성 이런 모든 가치를 같이 지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보유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며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많이 투자되고,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곳일수록 보유세를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값이 높으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니까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론도 있다”고도 했다.

다만 하 수석은 “다른 한편으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이렇게 걷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