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께 사과…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진실 규명해 나갈 것”

영빈관서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행사
개별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 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행사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긴 세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굳건하게 증언해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납북 귀환 어부사건 피해자와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등 진실이 규명됐지만 명예회복 등 조치가 미진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제주 4·3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이날처럼 긴 시간 외면받은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각종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접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위가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 정리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명쾌하지 않은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