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국가직화 생색은 중앙정부, 뒷감당은 지방정부 몫”…‘지방재정 개편’ 거듭 촉구

연일 지방재정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방 국가직화를 준비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000명에 대한 1조 5000억 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한다. 그중 인건비는 약 1조 1000억 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 원만 대줄 뿐이다. 나머지 사업경비 약 4000억 원도 중앙정부는 겨우 300억 원을 대주는 것뿐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이와 같이 정반대다”며 “경기도 약 40조의 재정 중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원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더구나 경기도는 재정에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