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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회 특권 안 된다”더니 통합당 ‘패트 재판’ 총선 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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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급주택 전용면적, 외벽 두께 빼고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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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개혁, 잘못된 수사관행 고치고 인권 우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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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서 60대 남성 추락사…지인은 집안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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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잇단 무죄… 양승태에게 물을 죄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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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백골사건‘ 주도한 20대 징역 30년…법원 “죄책감 없어 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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