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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제2의 NLL 사태’ 되나…‘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檢에 고발장
법원, SBS ‘그알’ 가스라이팅 편에 제동 건 이유
법원 “윤일병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없다”…유족 “軍 면죄부 줬다” 비판
“변 찍어먹으려 엉덩이 만졌다” 최하민, 아동추행 재판 1심 집행유예
‘윤 일병 사건’ 국가 배상 책임 불인정… 2심도 같은 판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법무부, 이달 검사장 최대 12명 인사
대법 “채권 성립 상관없이, 고의적 재산 축소 알게 되면 1년 내 소송해야”
택배기사 사칭해 ‘신변보호女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속보] ‘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대표 노포 ‘을지면옥’ 결국 철거되나…法 “건물 인도하라” 가처분 인용
[속보] 나경원 ‘아들 연구 4저자 등재 의혹’ 무혐의 처분
대법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은폐… 7800만원 배상”
[단독] 직접 보완수사권 ‘경찰→검찰’ 변경 검토… 檢 장악력 커지나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민주당 관계자 “훈령에 근거” 의혹 부인
대검, 거짓 기부·합의 등 범죄자 ‘꼼수 감형’ 엄정 대응 지시
[단독] 검·경 협의체 ‘책임수사제’ 논의 전망...檢 장악력 커질 듯
법원 “업종 다른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과세 못해”
‘중금속 얼음정수기’ 1년간 숨긴 코웨이…대법 “소비자에 배상”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본격화에 “처벌 강화는 최후 수단”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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