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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조희연 “검찰 기소 유감…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특채”
“성남시 이익 최우선”…‘대장동’ 유동규·김만배·남욱 두번째 재판서 혐의 부인
부모 있어도… 조부모, 손주 입양할 수 있다
헌재 “자녀 양육비 지급 강제할 법 없어” 헌법소원 각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헌재, 양육비 지급 입법부작위 각하 결정 “제도 이미 존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또 ‘합헌’···헌재 “직장 선택 자유 침해 아냐”
헌재, ‘檢 피신조서 증거능력 위헌’ 각하… “이미 무죄”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벌금 1500만원 “진정으로 뉘우쳐”
[속보]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 가능”
경찰 “김문기, 타살 혐의점 없어”…1차 부검 소견 발표
“위조 액수 거액” 윤석열 장모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속보]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 징역 1년
“넌 인간도 아니다”…놀이터 아이들에게 술 취해 욕설한 50대
현직 판사도 보장 못 받는 근로기준법… 48%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재수없어” 사망사고 뒤 큰소리친 50대…엿새 전 마약 영향 인정될까
5년간 사건기록 2배·재판 시간 1.5배 늘었다…‘판사 과로’ 실태 살펴보니
“의사는 3분만, 절개·봉합은 행정직원이”…인천 대리수술 피해자 19명으로
“유가족 1인당 100만원”…‘세월호 막말’ 차명진 손배소 패소
죽음 내몰린 대장동 ‘키맨’들… 사실상 물건너간 ‘윗선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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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친구 여동생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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