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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포 장릉아파트 건설사 공사 재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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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서 검찰 징역 5년 구형…다음달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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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의칙 손쉽게 적용땐 권리 제한”… 유사 소송 노동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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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중공업 노조 손 들어줘… ‘신의칙’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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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릉뷰 아파트 공사 재개하라”…문화재청은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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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 했네?” 오픈카 사망사고…30대男 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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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불완전성 명백해 시험으로서의 기능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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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 롤렉스 2억에 팔렸다… 범죄 압수물로 국고 6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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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10년 옥살이’ 피해자, 검사 사과받고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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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난 감옥 가면 돼” 아들 흉기 위협했는데 집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