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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집회서 15억 기부금 모금’ 전광훈 목사 기소…“정자법은 무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4일 2심 선고…1심선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차고 상담소 취업 뒤 또 몹쓸 짓… 보호관찰소는 몰랐다
‘오토바이 운행 땐 해지’ 안 알린 보험사… 대법 “일반인은 몰라… 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친구 구하다 사망한 의사자라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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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더웠던 1983년 부산, 야외취침 나선 소년이 납치됐다 [형제복지원 생존자, 다시 그곳을 말하다]
이광철 측 “이규원과 친분 있어 말 전했을 뿐”…김학의 불법 출금 ‘부인’
돈 빌리고 안 갚았다 ‘사기죄’ 고소…대법 판단 기준은
김진욱 “고발 사주 의혹 본령은 직권남용…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석션팁’ 재사용으로 의사면허 6개월 정지…법원 “적법하다”
신임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대법 “헌법재판소도 법원”…‘법정 소란’ 권영국 무죄 원심 파기
[포토] ‘기부금 의혹’ 윤미향 의원, 2차 공판 출석
사세행, “장모 문건 의혹 규명해야”…윤석열 20번째 공수처 고발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신체감정 결정
‘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혐의 모두 유죄”
대검 “고발장 유출 사실 없다”…윤석열 주장 공식 반박
“추미애 前 장관, 공무상 비밀 누설”…한동훈 검사장, 공수처에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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