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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전화로 처방전 지시한 의사… 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나이트클럽서 만난 남성에 수면제 먹여 강도짓 ‘실형’
‘보도블럭’ 처가 주택공사에 사용한 공무원…강등 정당
술 덜 깬 상태로 차 몰고 출근하다 사고사 “산재 아냐”
‘아동학대 혐의’ 방과 후 리듬체조 강사 무죄 확정
간호조무사에 ‘종전대로 처방하라’ 지시한 의사...대법 “위법 아냐”
靑수사팀 바꾼 날 최강욱 재판 넘겨… 靑·法 vs 檢 전면전 양상
尹사단 ‘허리’ 물러나고… 박근혜·우병우 잡은 검사들 전면에
尹총장, 최강욱 기소… 秋법무, 윤 감찰 검토
0.48% 위한 재정전담부… 법원 ‘檢 견제’ 생색내기?
‘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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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가는 추미애, 벼르는 윤석열… 설 이후가 진짜 승부다
치매 아버지 쇠사슬로 묶고 학대한 아들 집유
윤석열 “靑최강욱 비서관 기소” 직접 지시…이성윤 결재 거부
‘국회 앞 폭력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성폭력 고발 ‘미투’ 운동 낳은 서지현 검사 법무부로 인사
한국당 고발 압박에도 추미애 2차 검찰 물갈이 인사
[단독] 검찰 ‘절반’ 물갈이…차장검사 대거 교체, 부장검사 유임 가닥
대법 “초과근무 수당, 실제 일한 시간으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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