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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서울포토] ‘낙태죄 위헌’…기쁨의눈물 포옹 여성단체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윤창호법은 적용 못해
낙태죄 폐지 찬성 58.3%·반대 30.4% [리얼미터]
[포토] ‘고개 떨군 채’ 손승원 1심 선고공판 출석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2012년 합헌 결정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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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형량 1년 추가…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황철규 부산고검장, 국제검사협회 회장
팀원들 초과근무 강요한 공무원…“직권 남용·해임정당”
김학의 반격…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 혐의 고소
외국인에 바가지요금 씌운 택시기사…“자격 박탈 정당”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녀”…대법 전원합의체, 36년 판례 검토
이재명 공판서 분당구보건소 전 보건행정과장 ‘사건 일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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