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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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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대법원서 1건 심리 중… ‘낙태 허용기간’ 판단 주목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오늘 검찰 송치…“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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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선발 現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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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이종석 “태아 생명권 보호해야”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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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료 요청·별장 관계자 조사… 김학의 성폭력 수사 시동
김경수 측 1심 비판…“신빙성 없는 드루킹 진술 믿어”
이재명-김영환 ‘친형 강제입원’ 공판서 신경전
‘낙태 자기결정권’ 헌재 제시 데드라인은 ‘임신 22주’
[서울포토] ‘응시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공판 출석
헌재 “임신 초기 낙태 금지 위헌”…66년 만에 낙태죄 폐지
[서울포토] ‘법원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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