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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악성앱 원격 설치해 자녀인 척 문자 보내 돈 뜯은 20대 실형
‘재판 노쇼’ 권경애 정직 1년… 유족 “변협이 딸 두 번 죽여”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여권’ 권도형 징역 4개월 선고
[단독]경찰의 영장신청 건수 ‘0’… 태생부터 어긋난 공수처
‘노란봉투법 닮은꼴’ 비판에… 대법원 “부당압력, 사법 독립 훼손”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유족 “변협이 딸 두 번 죽여”
‘6조원대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 선고
‘6조원대 입찰 담합’ 현대제철 법정 최고액 벌금 ‘2억’ 선고
대법, 與의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부독립 훼손”
수감중 위증 입맞춘 간 큰 마약사범…한 통의 편지로 발각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숨지게 한 20대
재고용 관행 있다면… 대법 “부당해고 때 정년 후 계약직 임금도 줘야”
“약사님인 줄 알았는데”…‘약국 성지’서 무면허 종업원 덜미
혼자 사는 여성 노린 주거 침입·강간 상습범 징역 2년
외국인 여성만 골라 사기친 20대 집행유예
‘억대 뒷돈 혐의’ 한국노총 前간부 구속영장 청구
대법, 100억대 쌍용차 파업 배상금 30% 감액… 노조 웃었다
“개통 후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 부당”
檢, 박영수 딸이 화천대유 근무 때 받은 11억 대가성 여부 추적
“노조원 손배 제한” 노란봉투법 닮은 대법 판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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