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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지켜보고 있다… 檢 소환된 조양호
‘6억에 아들 유언 포기’ 삼성 노조원 부친 체포
現 중3,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할 듯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재판관 2명→4명
헌재 “남북 대치, 대체복무 미룰 이유 못 돼” 전향적 판단
병역 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대법원 연내 무죄 확정 가능성
MB 정부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장석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심적 병역거부’ 유명인 누구?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마틴 루터 킹
“군대 가면 비양심?” 청원.. 헌재 “그런 뜻 아니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 마련해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유지…내용은 달랐다
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는 사전검열…위헌”
‘딸 쇄골 부러뜨린 혐의’ 20대 친부 무죄…“검찰, 소명 부족”
[서울포토]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휴대전화 발신위치·기지국 추적 ‘헌법불합치’…“요건 강화해야”
드루킹, 특검 첫 소환…‘다 말할 것이냐’ 질문에 고개 ‘끄덕’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예산횡령 유죄·뇌물 무죄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이지만 대체복무 도입필요”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처벌 무효…대법 “기소절차에 잘못”
우병우 “검찰이 하란 대로 다 했으니 법대로 석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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