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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진짜 문제는 깡통전세, 임대료 규제해야”…시민단체, 9·1 전세사기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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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 나설까…체포는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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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업무 관련된 지인과 골프 친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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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범죄…법원 “퇴직연금 감액·환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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