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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포토] ‘모자 쓴’ 오거돈, 결심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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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영향 없게 한다더니… 대권 선언 시점서 ‘윤석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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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감금살인 피의자 오늘 檢 송치…‘형법상 살인’보다 높은 죄 적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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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절도 세 번도 대상인데… ‘상습절도’도 특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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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 대타협 이끈 박범계·김오수…정권수사·형사 말부 인사도 절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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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렀는데 집행유예… 위협받은 사람은 징역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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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체 관광객 모시기 ‘어게인’…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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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정량의 절반 투여 인천 병원 과태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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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숙제 주고 간 아들” 고 이선호씨 장례식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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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얼굴에 먹칠하는 인천공항 일부 택시 …“부당요금 민원 끊이질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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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연인 속여 11억 뜯은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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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뼈대 드러낸’ 쿠팡 덕평물류센터 처참한 화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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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배소에 ‘김양호 판사 각하 판결문’ 제출한 미쓰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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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뒤집은 판사 “日에 위안부 소송비 추심 못한다” 항고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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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승인’ 조건 빼고 형사부도 경제수사 가능…김오수에 힘 실어준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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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군시설 폐쇄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시민단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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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전 한기총 대변인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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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건부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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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윤석열 본격 수사단계 아냐… 선거에 영향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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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또 화재… 밤늦도록 불길 안 잡힌 이천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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