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 비판하다 파면된 경찰 복직하다

경찰 지휘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경찰관이 최근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 지휘부를 비판하다 파면된 표모(35) 경장이 지난 8일 인천경찰청 소속으로 복직했다. 표 경장은 인천 남구의 한 치안센터로 발령받았다.

2007년 순경 공채로 경찰관이 된 표 경장은 2017년 7월 인천남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파면당했다. 당시 경찰 감찰팀은 “표 경장이 지난 3년간 지시 사항을 11차례 위반하거나 거부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표 경장은 2015년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경찰지휘부의 과도한 실적 경쟁과 비민주적 조직 문화 등을 비판해왔다. 파면 직전인 2017년 4월에는 경찰 내부게시판에 체납 과태료 징수 실적을 지적하는 공문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서 표 경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경찰 지휘부가 표 경장에 대한 ‘표적 감찰’을 진행한 뒤 파면 조치를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표 경장은 경찰 옷을 벗은 뒤 인권연대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경찰 내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아울러 인천지법에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4일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과도하게 고려된 높은 수위의 징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심 끝에 항소를 포기했다. 이어 표 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복직 명령 내렸다.

현재 경찰은 표 경장에 대한 재징계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